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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책임준공을 어긴 신탁회사를 상대로 726억 원 예금 가압류에 이어 본안에서 대출원금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

수원고등법원 판결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고 대법원 상고기각까지 받아 키즈카페 1,200㎡ 명도 판결을 확정시킨 사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16억 원 공사대금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5억 원 대출 담보신탁에 대한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수원지방법원 판결'유치권 포기각서'를 근거로 하수급인의 8억 5,000만 원 유치권 확인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No.01부동산금융 · 신탁사 책임준공 위반책임준공을 어긴 신탁회사를 상대로 726억 원 예금 가압류에 이어 본안에서 대출원금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판결문726억 원 가압류 인용726억원
2. No.02명도 · 임대차 해지(항소심 역전)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고 대법원 상고기각까지 받아 키즈카페 1,200㎡ 명도 판결을 확정시킨 사례판결문항소심 역전—
3. No.03명도 · 유치권 분쟁도시형생활주택 10개 호실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명도 판결과 강제집행으로 인도를 완료한 사례판결문명도 판결—
4. No.04명도 · 유치권 분쟁16억 원 공사대금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은 사례판결문유치권 부존재 확인16억원
5. No.05건설 · 관리형토지신탁 분쟁시공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시키고 선급금 반환·지체상금 반소를 1심과 2심 모두 인용받은 사례판결문1심·2심 모두 승소—
6. No.06명도 · 임대차 해지(항소심 역전)임차인이 내세운 '코로나 임료 면제 합의서'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항소심에서 상가 인도 판결을 받아낸 사례판결문항소심 역전—
7. No.07부동산금융 · 사해행위취소 방어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을 가처분 이의·본안·항고심에서 모두 물리친 사례판결문가처분 이의·본안·항고심 모두 승소—
8. No.08채권 회수 · 대여금 청구담보대출 차주 법인과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 10억 원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판결문대여금 10억 원 전액 승소10억원
9. No.09명도 · 불법점유 해소담보 토지 위 컨테이너 불법점유를 가처분·1심·항소심·강제집행으로 완전히 해소한 사례판결문토지인도 1심·항소심 승소—
10. No.10부동산금융 · 채권양수도 분쟁NPL 매수인이 걸어 둔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시켜 40억 원 대출채권의 처분권을 회복한 사례판결문가처분 취소40억원
11. No.11부동산금융 · 신탁계약 효력 분쟁205억 원 대출 담보신탁에 대한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판결문청구 전부 기각205억원
12. No.12손해배상 · 해외 금전 편취해외에서 지인에게 빌려준 호주달러를 원화로 환산하여 약 3,9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판결문약 3,900만 원 손해배상 승소3,900만원
13. No.13부동산금융 · 신탁 분쟁 방어위탁자가 제기한 '수탁자 해임' 신청을 기각시켜 대주단의 공매절차를 지켜낸 사례판결문수탁자 해임 신청 기각—
14. No.14부동산금융 · 보전처분 방어시행사의 '공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각하시키고 소송비용까지 회수한 사례판결문가처분 각하—
15. No.15부동산금융 · 사해신탁 방어시공사의 9억 원대 '사해신탁' 취소 청구를 '우선수익자 선의' 법리로 막아내고 소송비용 1,500만 원까지 회수한 사례판결문사해신탁 취소 청구 기각9억원
16. No.16명도 · 유치권 분쟁'유치권 포기각서'를 근거로 하수급인의 8억 5,000만 원 유치권 확인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판결문유치권 확인 청구 기각8.5억원
17. No.17경매 · 배당이의 방어다른 금융기관의 '사해행위'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시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을 지켜낸 사례판결문배당이의 청구 기각—
18. No.18부동산금융 · 관리형토지신탁 분쟁 방어시행사가 30개 새마을금고 대주단을 상대로 낸 '위탁자 권한위임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시킨 사례판결문권한위임 무효확인 소 각하—
19. No.19분양 · 수분양자 계약해제 방어입주 지연을 이유로 한 수분양자의 2.7억 원 계약금·위약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판결문계약금·위약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2.7억원
20. No.20명도 · 무단 임대차위탁자가 무단으로 임대한 상가·주거 호실 10여 개를 가처분 3건, 인도 판결, 화해권고결정으로 명도한 사례판결문10여 개 호실 명도—
21. No.21명도 · 토지 불법점유농협 소유 토지 위 컨테이너 불법점유에 대해 철거·인도 판결과 임료 상당 부당이득까지 인정받은 사례판결문철거·인도 및 부당이득 인정—
22. No.22부동산금융 · 보전처분 방어205억 원 대출 담보신탁의 공매를 막으려던 위탁자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판결문공매절차중지가처분 기각205억원
23. No.23채권 회수 · 보전처분유치권 소송 패소로 담보가치가 흔들린 사업장에서 차주 소유 부동산에 6억 원 가압류를 신속히 확보한 사례판결문부동산 가압류 6억 원 인용6억원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