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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건설·공사대금 소송 변호사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못 받았거나, 공사가 늦어지고 하자가 생겼다면 기성고와 계약 내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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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 소송 핵심 요약 3 POINTS

  • 소멸시효 3년공사에 관한 도급 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 하도급대금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하도급법에 따른 발주자 직접지급 요건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 추가공사대금추가 공사는 합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지시 문자, 회의록, 변경 도면이 핵심입니다.

Cases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건설·공사대금 소송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경우라면 먼저 해야 할 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 미지급기성 확인서와 정산서로 청구 금액을 확정합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원사업자 재산 가압류와 직접지급 청구를 검토합니다.
추가공사대금 다툼추가 지시를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공사계약 중도 해지기성고 정산과 손해배상을 함께 따집니다.
공사 지연지체상금 약정과 감액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하자 상계 주장하자보수비 상계 주장에 대비해 감정을 준비합니다.

Checklist

쟁점과 준비 서류

상담 전에 아래 서류를 챙겨 오시면 첫 만남에서 바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계약 범위와 추가공사 합의 여부
  • 기성고와 정산 금액
  • 지체상금과 하자 상계
  • 유치권 성립 여부(점유)
먼저 할 조치
  • 기성 확인서·정산서 확보
  • 발주자·원사업자 재산 가압류
  • 소멸시효(3년) 확인
준비 서류
  • 공사계약서·견적서·변경계약서
  • 공사일보, 사진, 지시 문자
  •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
  • 준공·사용승인 자료
관련 키워드
공사대금 청구 하도급대금 추가공사대금 공사계약 해지 공사 지연 손해배상 건축분쟁

Procedure

건설·공사대금 소송 진행 절차

보전처분을 소송보다 앞에 두어, 판결 이후 실제로 돈과 점유를 돌려받는 데까지 이어지게 진행합니다.

  1. 계약·기성 정리

    계약서, 변경계약, 기성 자료로 청구 금액을 확정합니다.

    기성고
  2. 내용증명·지급 요구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고 시효를 관리합니다.

    내용증명
  3. 가압류·유치권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하고, 점유 중이면 유치권 행사를 검토합니다.

    가압류유치권
  4. 소송·감정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기성·하자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5. 판결·조정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확정하거나 조정으로 정산합니다.

    판결
  6.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로 회수합니다.

    강제집행
김재현 대표변호사

Attorney

건설·공사대금 소송 사건, 김재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등록 제2026-220호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성적우수장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 로엘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 다수 금융기관·증권사·신탁회사 자문
상담 신청 →변호사 소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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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관계없이 진행합니다. 계약서·등기부등본·이체 내역은 온라인으로 먼저 받아 검토하고, 관할 법원에 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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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판결문이 아니라 통장에 들어오는 돈까지 계산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하고, 진행은 다른 사람이?”처음 만난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함께합니다.

FAQ

건설·공사대금 소송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사에 관한 도급 대금 채권은 3년입니다. 마지막 공사 완료나 대금 지급기일부터 계산하므로, 시효가 가까우면 가압류나 소송으로 중단시켜야 합니다.

하도급대금을 원청이 안 줍니다.

하도급법상 발주자 직접지급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원사업자 재산 가압류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추가공사대금도 받을 수 있나요?

도급인이 추가 공사를 지시하거나 승낙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시 문자, 회의록, 변경 도면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공사가 늦어져 손해를 봤습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청구하고, 약정이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 청구합니다.

공사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완성된 부분(기성고)에 해당하는 대금을 정산하고, 해지 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을 더하거나 뺍니다. 도급인은 완성 전에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건설·공사대금 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임료는 청구 금액, 쟁점 수, 감정·보전처분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 상담 후 안내합니다. 실비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이고, 청구하는 공사대금이 소가가 되고,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추가됩니다. 인지대는 선임비용 페이지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대금 소송,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직접 소송도 가능하지만, 이 분야는 보전처분 시점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할지,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먼저 정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설·공사대금 소송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공사계약서·변경계약서, 견적서, 공사일보와 현장 사진, 추가 지시 문자·회의록,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이 기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기 쉬운 문자·카카오톡 대화는 대화 전체 내보내기로 먼저 보관해 두세요.

건설·공사대금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기성 금액에 다툼이 없으면 빨리 끝나지만, 기성·하자 감정이 들어가면 감정 기간만큼 길어집니다. 법원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과 상관없이 보전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공사대금 소송,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먼저 보냅니다. 요구 내용과 기한을 남겨 지연손해금·해제·시효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크면 내용증명보다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건설·공사대금 소송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대금 소송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사계약서, 기성 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사진,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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