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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하자보수소송 변호사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의 누수, 균열, 결로, 마감 불량. 하자 종류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고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소송 상담 신청 →02-6952-3002

하자보수소송 핵심 요약 3 POINTS

  • 청구 기간주요구조부·지반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공사 종류에 따라 2년~5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안에 권리 행사까지 해야 합니다.
  • 기간의 시작전유부분은 수분양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 핵심 증거하자 부위 사진·영상과 보수 요청 이력이 기간 내 하자 발생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Terms

같은 소송, 다른 이름

하자보수청구소송,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 아파트하자소송, 공동주택하자소송은 대부분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하자소송,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건설·건축 하자 분쟁도 진행합니다.

아파트 하자 가이드 · 상황별 질문 21개 →

Cases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하자보수소송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경우라면 먼저 해야 할 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수·결로원인 부위가 전유인지 공용인지에 따라 청구 주체가 달라집니다.
벽체 균열구조 균열인지 마감 균열인지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달라집니다.
보수 요청 후 지연보수 요청 이력과 지연 기간을 정리해 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소송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하자보수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빌라·다세대 신축시공사 폐업 시 하자보수보증금, 분양자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가·오피스텔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구분소유 건물인지부터 확인합니다.

Checklist

쟁점과 준비 서류

상담 전에 아래 서류를 챙겨 오시면 첫 만남에서 바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하자 종류별 담보책임기간 경과 여부
  • 분양자·시공자 중 책임 주체
  • 감정을 통한 하자 범위와 보수비 산정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구분
먼저 할 조치
  • 하자 부위 사진·동영상 기록 (날짜 표시)
  • 시공사·관리주체에 하자보수 요청 이력 남기기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절차 검토
근거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키워드
아파트하자소송 하자감정 하자보수보증금 누수 손해배상

Procedure

하자보수소송 진행 절차

보전처분을 소송보다 앞에 두어, 판결 이후 실제로 돈과 점유를 돌려받는 데까지 이어지게 진행합니다.

  1. 하자 조사

    하자 위치와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목록을 만듭니다.

    하자 목록
  2. 보수 요청

    시공사·관리주체에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하고 이력을 남깁니다.

    서면 요청
  3. 조정 검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이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자심사
  4. 소송 · 감정

    법원 감정으로 하자 범위와 보수비를 확정합니다.

    감정 신청
  5. 판결

    보수비 상당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판결로 확정합니다.

    판결
  6. 집행 · 정산

    판결금 집행,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진행합니다.

    보증금 청구
김재현 대표변호사

Attorney

하자보수소송 사건, 김재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등록 제2026-220호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성적우수장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 로엘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 다수 금융기관·증권사·신탁회사 자문
상담 신청 →변호사 소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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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관할 법원 안내

부동산이 있는 곳,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지도나 지역을 누르면 해당 법원과 관할 구역을 보여 드립니다.

방문 상담 · 서울 강남 사무소그 외 지역 · 비대면 상담 후 선임

지역과 관계없이 진행합니다. 계약서·등기부등본·이체 내역은 온라인으로 먼저 받아 검토하고, 관할 법원에 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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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판결문이 아니라 통장에 들어오는 돈까지 계산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하고, 진행은 다른 사람이?”처음 만난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함께합니다.

FAQ

하자보수소송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하자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하자 종류마다 담보책임기간이 다릅니다.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공사 종류에 따라 2년에서 5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해야 할 뿐 아니라 같은 기간 안에 하자보수청구 등 권리 행사까지 해야 하므로, 요청 기록을 남기고 기간 만료 전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보수를 요청했는데 시공사가 계속 미룹니다.

요청 일자, 답변 내용, 지연 기간을 정리해 두세요. 보수를 계속 미루면 보수에 드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자와 시공사 중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와 시공자가 담보책임을 집니다. 회사 재정 상태와 보증 관계를 보고 상대방을 정합니다.

세대 단독으로도 소송할 수 있나요?

내 집 안의 전유부분 하자는 세대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벽, 지하주차장 같은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하자보수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자소송은 왜 오래 걸리나요?

대부분 법원 감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감정 범위를 처음부터 정확히 정하면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원회는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단하지만 결과에 불복하면 결국 소송으로 갑니다. 하자 규모와 상대방 태도를 보고 선택합니다.

하자보수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임료는 청구 금액, 쟁점 수, 감정·보전처분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 상담 후 안내합니다. 실비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이고, 소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인지대는 선임비용 페이지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소송,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직접 소송도 가능하지만, 이 분야는 보전처분 시점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할지,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먼저 정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자보수소송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하자의 존재와 범위, 발생 시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하자 부위별 사진과 동영상, 하자진단보고서, 준공도면 및 시방서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문자·카카오톡·이메일, 통화 녹취,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 등 하자 발생 및 보수 요청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무변론 판결로 비교적 빨리 끝나고, 다투면 변론과 증거 조사를 거쳐 길어집니다. 법원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과 상관없이 보전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소송,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먼저 보냅니다. 요구 내용과 기한을 남겨 지연손해금·해제·시효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크면 내용증명보다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하자보수소송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소송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하자진단보고서, 하자 부위별 사진과 동영상, 하자보수 요청 내역 및 시공사와 주고받은 문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의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통지 관련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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